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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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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 목적은 안전의 향상

In English


FDA(미국 식품의약청)은 널리 있는 국제 독자들을 위한 서비스로서 본 번역본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본 번역본이 유용하기를 바랍니다. 당청(廳)은 가능한 한 영어 원본에 충실한 번역문을 입수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는 번역본이 영어 원본만큼 정확하거나, 분명하거나 또는 완전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본 문서의 공식 원본은 영어 원본입니다. 


 

 

최근의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는 미국민의 6명 중 1명이 식품성 질환으로 매년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수년간 시금치와 땅콩 제품에서부터 달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시선을 끄는 사건들은 식품안전에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주었다.

식품안전 현대화법(FSMA)은 FDA로 하여금 식품성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 보다 큰 중점을 두고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식품 유해성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추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 체계가 식품의 생산, 가공, 수송, 그리고 조리에 이르는 체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의 식품공급은 더욱더 안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FSMA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업체는 식품안전 계획을 개발하여 서면으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요구되고, FDA는 식품안전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식품을 강제 수거하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며, 또한, FDA는 수입식품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안전하도록 확실을 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FDA 청장인 의사 Margaret A. Hamburg는 동 법은 1월 4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것으로서, 예방에 기초를 두고, 전 세계에 걸쳐 식품과 연결되는 모든 업계 종사자가 취급 식품의 안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21세기 식품안전 체계라고 말하였다.

Hamburg 씨는 말하기를 “이 법은 미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극히 중요한 식품안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핵심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동 법은, FDA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식품안전체계의 변혁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주요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식품업체는 자사 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한 문제들을 명시한 서면 예방 통제 계획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계획서는 식품업체가 그러한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상당히 최소화하는 계획이 정리되어야 한다.
  • FDA는 과일과 채소의 안전한 생산과 수확을 위한 과학에 기초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신선한 생산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위적 위험 사항은 물론, 재배 지역의 토양, 동물 또는, 물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의 유해성도 고려해야 한다.
  • FDA는 검사의 빈도수를 증가하도록 한다. 위험성이 높은 국내 업체는 향후 5년 안에 첫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적어도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년 중에, FDA는 적어도 600개의 외국 식품업체를 검사해야만 하며, 그다음 5년 동안은 일 년마다 그러한 검사의 횟수를 두 배로 늘려야 한다. 사용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여, FDA는 이들 중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검사 능력을 확충할 것이다.
  • FDA는 식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식품 수거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강제로 수거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동 법은 또한 행정적 억류조치에 (의심 가는 식품을 이동할 수 없도록 FDA가 취하는 절차) 보다 탄력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FDA로 하여금 안전하지 않은 식품에 관련된 식품업체의 등록을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FDA가 국내 생산 식품 및 수입식품 모두를 추적하는 기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FDA가 거의 모든 식품제품을 규제하는 책임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 법은 또한, 식품안전은 연방정부, 주, 지방, 영토지역, 부족지역, 및 외국의 식품안전 기관 간에 서로 그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이 새로운 법은 온전히 통합된 식품안전 체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FDA와 그 제휴 규제기관 간에 이미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명확하게 승인하고 있다.

Dr. Hamburg는 말하기를 이 새로운 법은 미국의 식품안전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결정적 조치라고 하였으나 동 법이 이러한 새로운 요구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수수료 수입 자금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실히 시행하기에는 난관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 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모두 공유한 식품안전과 식품보호 목적을 FDA가 달성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수료 수입 자금원이 보장되도록 의회, 산업계 및 기타 주요 관련 기관이 우리와 공동으로 협력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글은 모든 FDA 규제 관련 제품들에 대한 최근의 소식을 알리는 FDA 소비자 통지 페이지에 수록된 것임.

2010년 12월 23일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