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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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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현대화법: 예방에 주력

In English


FDA(미국 식품의약청)은 널리 있는 국제 독자들을 위한 서비스로서 본 번역본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본 번역본이 유용하기를 바랍니다. 당청(廳)은 가능한 한 영어 원본에 충실한 번역문을 입수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는 번역본이 영어 원본만큼 정확하거나, 분명하거나 또는 완전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본 문서의 공식 원본은 영어 원본입니다.

 

식품의약청 청장 의사 Margaret A. Hamburg 작성

 

대통령이 식품안전 현대화법에 서명하기도 전에, 이 법안의 통과는 우리 국가의 식품 공급 보호와 안전에 광범위한 개선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매년, 식품으로 인한 질병은 4천8백만 명의 미국인을 강타하여 수십만 명이 입원하고 수천 명이 사망한다. 본인은 식품으로 비롯된 질병이 미국인에게 가하는 부담이 너무나 막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한 대통령과 의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대통령이 서명한 이 역사적 법안은 식품의약청으로 하여금, 광범위한 공공 기관 및 일반 제휴기관과 협력하여, 일반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가능한 한 최선의 과학과 올바른 상식을 종전보다 더욱 포괄적으로 적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예방 개념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FDA는 농무부가 육류, 가금류를 대상으로 한 것처럼 수산 식품, 주스류 그리고 달걀에 대하여 예방성 기준과 규정을 이미 설정하였고, 식품업계의 많은 업체가 예방을 위한 “모범사례”개척에 앞장서왔다. 새로운 것은, 모든 미국의 식품체계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잘못이 발생한 경우, 그것은 소비자의 건강에 파멸적인 유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식품 산업에 엄청난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는 자각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품체계를 전체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이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식품안전을 위한 책임에 관해서 뚜렷한 인식을 지닐 필요가 있으며, 국내와 국외를 망라하여 전반적인 식품체계에 걸쳐 예방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새로운 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모든 종류의 식품 가공업체는 자사의 가공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해성을 평가하고, 식품의 오염을 방지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교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계획을 확보할 책임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FDA는 오염된 식품을 시장에서 신속히 제거하고자 필요한 강제 식품수거 명령권을 포함하여, 그러한 식품 안전 계획이 충분하고 적절히 차질 없게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효과적 집행 수단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당 기관은 법에 따라,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을 최소화하도록 과일과 채소의 안전한 생산과 수확을 위하여 과학에 근거한 기준을 설정하고, 식품의 안전한 운송에도 그 기준을 정할 것이다.

나아가, 이 법안의 서명으로써, FDA는 최초로 식품가공업체에 대하여 위험성 기반의 검사를 의회가 부여한 권한으로 집행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높은 위험성을 지닌 국내업체들은 법안 발효 후. 5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적어도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 법은 매년 다른 나라로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수백만 개의 식품을 감독하는 FDA의 기능을 심대하게 증진시켰다. 개선된 사항으로서는, 수입업체로 하여금 그들의 공급업체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FDA가 미국의 검사를 거부하는 업체나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식품을 봉쇄하는 권한을 지닌다는 것이다. FDA는 외국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외국 식품업체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것이다. 미국 전체의 식품 공급 물량 중, 거의 15퍼센트에 달하는 식품이 수입 식품이고, 그중에는 신선한 과일류가 50퍼센트, 신선한 채소류가 20퍼센트 그리고 수산 식품이80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FDA의 새로운 수입규정은 식품 안전 도모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식품안전 현대화법은 연방, 주, 지방, 영토지역, 부족지역이나, 또는 외국 등에 상관없이, 모든 식품안전 해당 기관 간에 기존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다른 규정에서, 동 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주, 지방, 영토지역 및 부족지역의 식품안전 담당관의 교육을 향상하도록 하고, 교육, 검사 시행, 실험실과 식품안전 프로그램의 기능을 구축하도록 하며 기타 식품안전 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식품안전 제휴기관의 기능을 구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기능으로서의 온전히 통합된 국가 식품안전체계를 확보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FDA의 책임이다. 우리는 이 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법에서 주문하는 개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많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어떤 자원을 이미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가? 그러한 자원은 어디서 조달될 것인가? 이미 우리는 이 새로운 요구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비용으로서의 자금이 동 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점에 있어, 우리는 의회가 우리와 협조하여 FDA가 우리 모두의 공유 문제인 식품안전과 식품보호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 법은 식품예방에 새로운 주안점을 둔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미국 내 식품안전을 위하여 대대적인 변화를 표방한 것이며, 본인은 향후 수년에 걸쳐 동 법이 식품공급의 안전에 있어 극적이고 긍정적인 효과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